정부와 무역보험공사가 향후 5년간 무역보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보는 6일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5개년 중장기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무보는 우선 연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지난해 156조원 수준에서 2022년 190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44조원 규모였던 중소·중견기업의 지원규모를 65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이를 위해 무보는 중소·중견기업 영업조직들을 통폐합해 ‘중소중견기업 영업본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비중은 2014년 20.2%에서 2016년 28.3%로 늘었지만, 전체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 37.5%)에 비하면 아직 낮다.
산업부는 또 현재 30%인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율을 앞으로 창업·벤처기업 50%, 수출성장기업 40%, 성숙·안정기업 20% 등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한다. 소액인 경우 신청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익스프레스 서비스(가칭)’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수출 공급망 금융보증’을 신설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특정 1개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다른 국가에 진출할 경우 신규 수출보험료를 50% 할인한다.
산업부는 또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을 경우 보험 심사에서 우대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도 보험 한도와 보험료를 우대하기로 했다. 국내 부가가치가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과 중계무역은 국내 생산·이익 비중에 따라 수출실적을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 한도 심사체계를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과 기술력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기차, 친환경 선박, 드론 등 12대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무역보험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도 최초로 시행할 방침이다.
모뉴엘과 같은 대형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평가, 인수심사, 사후관리 등 무역보험 지원 전 단계에 걸쳐 제도를 보완, 부실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사기대출을 방지한다. 특정 국가나 업체에 리스크가 과도하게 편중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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