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요구]韓美 공동위 장소 놓고 초반부터 팽팽한 줄다리기

"워싱턴서" vs "한국에서" 신경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양국은 벌써 치열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특히 공동위원회를 각자 자국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등 초반 기싸움에서 한 치도 밀리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동위 특별회기 운영을 다룬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매년 한 번 하는 공동위 정기회기는 한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개최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요청한 특별회기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개최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USTR는 12일(현지시간)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규정대로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것도 기싸움”이라며 “미국도 그 조항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워싱턴DC로 박아서 요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위 의제와 개최 시기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할 실무협의를 어디서 하느냐를 놓고도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세종=김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