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민증세 없다는데도…스텝 꼬이는 증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현재 명목세율 인상 등에 관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한 한 명목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한 데서 입장 변화가 생긴 것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 쪽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자증세’가 확정된 셈이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정교하고 정치적으로 추진돼야 할 증세 작업이 너무 급격하게, 그것도 거칠게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 부총리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증세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국회의원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멍석을 깔았고 곧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 인상(22%→25%)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 180도 뒤집힌 꼴이다. 하루 뒤인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증세 방침을 확인했다.

좋게 보면 당정청이 증세를 위해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재부 안팎에서는 세제 개편이 너무 혼란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 달 2일이 세제개편안 발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벼락치기식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정권 초에 증세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계에서는 자고 나면 증세 항목이 하나씩 늘어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지금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정한다고 말하지만 이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대상을 2,000억원이 아닌 500억원으로 낮춘 법안을 발의한 데서 보듯 언제든 일반 대기업과 중산층으로 증세가 확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해도 관련 논란이 진화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제 담당 부처인 기재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 개편을 정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책 방향이 급변하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중부담·중복지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증세를 위한 첫 스텝이 꼬이면서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경유세 인상만 해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경유 우대는 옳지 않다”며 인상안을 열어둔 상태지만 지금과 같은 증세 접근 방식으로는 조세저항만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박영선 의원의 말처럼 증세는 예술적 터치가 필요한데 현 당정청은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증세안도 ‘표적증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