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국민 기대 무너지면 판사 독립 원칙도 무너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 판사 임명식에서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으로 변한다면 법관 독립의 원칙 또한 근거를 잃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경력판사 2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