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공단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리더십 공백을 끝내고 정상궤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공모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새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인데요.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지난해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불안정한 대행체제 속에 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에 착수합니다.
공모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보통 한 달 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이사장은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전망입니다.
선임절차는 3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해 복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복지부 장관은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새 이사장을 선임합니다.
현재 새 이사장 후보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활동한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2,200만명의 가입자와 420만명의 수급자, 580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선임될 이사장은 공단 개혁과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단이 국민 노후자금을 활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입니다.
여기에 초유의 장기간 수장 공백이 발생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내부 혼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과 특수채권 매입 등 간접투자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등도 새 이사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국민연금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사전 실무준비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새 이사장이 신경 써야 할 일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금소진 시점을 재조정하고,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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