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요금제 月 2,800원 추가 할인"...연간 1조 통신비 부담 던다

[내달 15일부터 통신요금 약정할인율 25%로 상향]

기존 가입자는 위약금 물어야 인상 혜택 받아

유영민 장관 22일까지 이통사 CEO와 회동 추진

이통 3사, 정부 압박에도 소송 가능성은 열어둬

이효성(왼쪽 다섯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알뜰폰 사업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형 이동통신사와의 경쟁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통위가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다음달 15일부터 통신요금 약정할인율이 25%로 높아진다. ‘6.5요금제’를 약정 가입하면 월 4만5,000원 안팎에 쓸 수 있어 연간 3만3,000원가량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다만 신규 약정할인 가입자만 대상이다. 기존 가입자는 위약금을 물고 신규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조원 규모의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통신사는 정부의 강한 압박에 냉가슴을 앓으면서도 행정소송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브리핑에서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의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인다”며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각 이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할인율 인상이 시행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이통사들을 설득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추가 회동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사업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을 얻으려는 측면도 강하다.

약정할인율 인상 시기는 기존 다음달 1일에서 보름가량 늦춰졌다. 이통사들이 전산 시스템 개편 및 유통망 교육 등을 이유로 추가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1,400만명가량인 약정할인 가입자는 내년에 1,9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속을 끓이며 고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세해 3중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통사들은 주파수 경매 대가나 전파사용료 인하 등의 당근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호하게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 이통3사의 매출 감소액은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를 중심으로 한 배임 소송에 대한 우려보다 지지율 80%가 넘는 문재인 정부와의 충돌이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다만 재무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내부 검토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가령 월 5만6,100원을 내야 하는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 6.5요금제’에 대해 약정할인에 가입할 경우 기존 4만4,880원(20%)에서 4만2,075원(25%)으로 2,805원이 내려간다. 연간 3만3,660원가량을 추가로 할인받는 셈이다. 이와 유사한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제 가입자 또한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물어야 25%로 상향된 약정할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꼼꼼한 계산이 필요하다. 위약금 산정 공식은 받은 할인금액 총액에 별도 위약금 할인율을 곱해 정해진다. 가령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의 경우 20% 약정할인을 걸고 9개월간 사용 시 위약금 규모만도 10만2,788원이다. 이처럼 약정할인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 규모도 커지는 만큼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타는 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약정할인율 인상을 시작으로 알뜰폰 도매 대가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제4이동통신 출범 등으로 추가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발을 맞추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알뜰폰 사업자 CEO 대상 간담회에서 “대형 이통사와의 경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통위가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다. 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한 대형3사가 알뜰폰 가입자까지 빼앗아오는 식으로 공격적 영업을 이어가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행정지도 등 되도록 빨리 취할 수 있는 수단부터 동원해 (이통사의 공격적 마케팅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다음달 초 이통3사 CEO와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양철민·지민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