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지난해와 비교해 수십조원 늘었지만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채무 비율이 양호한 수준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말 재정 운영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단골로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3.2% 수준이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채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부채 비율은 111.2%다.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하지만 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OECD 회원국은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107.3%, 2013년 108.6%, 2014년 111.9%, 2015년 111.2% 등으로 3년 새 3.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의 경우는 같은 기간 36.6%, 39.6%, 41.8%, 43.2% 등으로 6.6%포인트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빠른 것이다.
금융공기업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D3)를 보면 절대적인 채무 규모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D3는 2015년 기준 1,003조5,000억원으로 D2(676조2,000억원)보다 300조원이나 많다. GDP 대비 D3 역시 64.2%에 이른다. 국가의 주요 사업을 공공기관을 앞세워 펼치는 한국 정부의 특성 때문인데 국제신용평가사 역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8일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견조한 편이나 비금융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가 향후 건전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 수준 자체가 해외에 비해 작다는 점 등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때는 감세 정책과 증세 없는 복지 기조로 세수를 확충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국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은 2013년부터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으나 시도만으로 끝났다. 한국의 빠른 채무 증가 속도는 이런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부채 수준이 크게 상승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곳이 늘었는데 일례로 독일은 200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신규 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채무 준칙을 도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국가채무 규모가 해외 국가들에 비해 작다는 이유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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