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보험료 자율화와 손해율 개선을 위한 제도 변경 등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업계에 우호적인 정책은 거둬들이고 서민금융복지 증진에 집중하면서 업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정책 지원을 받던 호시절은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상반기 보험사들은 한해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약 5조5,000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받은 정책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부터 추진한 보험료 자율화입니다. 이때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매년 20~30%씩 올려왔습니다.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잇따랐습니다.
일례로 렌터카 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보험업계 주장대로 자동차 사고 때 대차 기준이 동일 차종에서 동일 배기량 최저가 렌트카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서민금융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들어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보험사들은 이제 정책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다시 내려야 할 판이고,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계산기만 두드려 손해율 개선을 주장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완전 폐지될 예정이던 보험료 조정폭 규제는 다시 살아나 2014년 수준인 연 25%로 통제됩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에서는 보험료를 올릴 분위기도 안됩니다.
정부가 서민 생활 물가 안정화에 나서면서 보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며 유병자와 은퇴자를 위한 실손보험 출시를 요구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낮아질 테니 보험료를 깎으라는 게 정부 논리인데, 유병자와 은퇴자를 실손보험이 끌어안을 경우 손해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보험업계에 대한 새 정부의 압박 요소는 보험료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정부는 30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인데, 이 경우 보험업계에 발생할 추가 비용은 1조5,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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