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 자금이 가계보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자본규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생산적 금융’을 강조했던 최 위원장이 가계로 몰린 ‘쉬운 대출’은 줄이고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30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창업ㆍ중소기업인과의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분야는 위험가중치를 좀 높이고, 벤처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낮추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금융기관 출자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 위험가중치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벤처업계는 은행들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벤처기업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도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자본규제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서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올해 안이라고 못 박기는 어렵다”면서 “참여 의지가 있는 기업들의 상황, 시장의 성장성,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이미 출범한 인터넷은행의 대출 지연, ‘깡통계좌’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이용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결과”라면서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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