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기’에 대해 “잔인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DACA는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으로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최대 8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어떤 잘못도 없는 젊은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자기 패배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우리의 군대에서 복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불법체류에 대해 어떤 우려나 불평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이들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것만은 분명히 해두자. 오늘 취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결정이며 도덕적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날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다.다만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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