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출신 노사정위원장의 쓴소리 "中企 지불능력 넘는 노조 요구는 무리"

박성택(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오전 중기중앙회 접견실에서 문성현 신임 노사정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성 노동운동가 출신인 문 위원장은 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7,530원까지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로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지만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인상은 직격탄”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지불 능력에서 엄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를 노조가 인정하지 않아 노사의 대립이 생기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며 “중소기업 노조 후배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중략) 중소기업 지불 능력 이상을 노조에서 요구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선을 그어 향후 노사정 대타협을 원활히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뒤 이날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상견례 차 중기중앙회를 찾은 문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고 이런 공감대가 노사 간에 형성돼야 한다”며 “노총 위원장이 아닌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노사는 ‘아직도 치열한 관계’라고 언급한 뒤 “중소기업 지불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결국 어떤 영역에서 노사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업계의 노사정 합의 참여도 촉구했다. 그는 “확대 개편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중소기업계도 노사정위에 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이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사정위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에서 민간인 노사 중심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 “사회적 대화라는 틀로 끌어내 노사 간에 싸우지 말고 정부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분담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뿌리산업은 제조원가의 20% 이상이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인상 부담금을 원청기업 30%, 중소기업 30%, 정부 보전 40% 등으로 분담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대토론회가 필요하며 통상임금 산입 범위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업계도 스스로 바꿀 것은 바꾸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