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하마평만 무성하던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6일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내정됐지만 금융위원장부터 금감원장 등 지금까지 보여온 금융권 인사 혼란에 대한 후폭풍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이날 금감원장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돌고 돌아 결국 최흥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각 임명된 데 이어 금감원장 인사마저 몇 달을 끌면서 자천타천 유력 후보자가 난립하는 등 정부 스스로 인사 난맥상을 키웠다는 것이다.
차기 금감원장 자리는 당초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나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막판에 최흥식 카드로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사가 뒤집히는 과정에서 막대한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금감원장 제청권을 가진 최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분(김 전 사무총장)을 금융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업과 인사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금융홀대론은 오해”라고 말해 ‘지원사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내정자가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머쓱한 입장이 됐다.
금감원 내부의 혼란은 더 컸다.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4일 이례적으로 환영 의사를 나타냈던 금감원 노조는 이날 최 내정자에 대해서는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최 내정자가 과거 금융권 적폐세력을 청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 입장으로 선회했다. 금융위나 금감원 내부가 금감원장 인사로 이처럼 혼선을 보인 것은 역대 정권에서는 전무한 사례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시민단체의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내부 인사들이 대부분 86세대로 운동권 출신인데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인사를 전문성과 능력으로 하기보다 시민단체 평판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실제 최 내정자도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람으로 분류되면서 이번에도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김 전 사무총장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인사이고 금감원 노조까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참여연대의 반대 문턱을 넘지 못해 중도 낙마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깜깜이 인사는 봤어도 이렇게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인사는 처음”이라며 “이러니 ‘금융홀대론’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 인사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는 6월에도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다시 한번 금융수장으로 중용하겠다는 뜻을 시중에 흘렸다가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 일부 인사는 김 전 위원장을 강력하게 밀었지만 언론을 통해 내정 단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민정 라인과 정무 라인이 아닌 부속실 라인으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공·사적인 발언들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새 정부가 금융 업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리한 여론 검증으로 애꿎은 인물만 상처를 입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인사가 모두 늦어지면서 후보자들이 난립했고 어제 금감원장 후보자가 오늘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회전문’ 인사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좁은 인사풀을 놓고 인사를 하다 보니 한 사람이 여기저기 거론되는 게 더 부각됐다는 것이다. 차라리 야당에서도 전문가가 있으면 파격 발탁을 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다 보며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금융권 인사가 꼬였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인사 잡음이 항상 끊이지 않았다. 1956년 출범 이후 전직 금융당국 인사들이 이사장 자리를 도맡아왔고 2005년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가 통합해 한국거래소로 출범한 후 친정권 금융계 인사의 ‘알박기’라는 말도 나왔다. 이번에도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등 인사 때마다 물망에 올랐지만 최근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낙점되는 분위기다. 거래소 내부에서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최홍식 전 코스닥시장본부장, 박상조 전 코스닥시장위원장, 이철환 전 시장감시위원장이 지원했지만 외부 출신인 김광수 전 원장이 갑작스레 나서면서 공모 모양새가 구겨졌다.
금융가에서는 수출입은행·산업은행 회장도 내정설이 돌고 있지만 청와대 등과의 인연을 앞세운 인사가 나올 경우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
금융권 인사가 혼란을 빚으면서 향후 금융위·금감원의 업무 조정 작업에도 잡음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5개년계획을 통해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나누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부문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정부 부처 조직개편을 앞둔 상태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관과 민으로 갈려지다 보니 업무분장 단계에서 양 기관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일범·유주희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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