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 정부 정책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신문이 10일 전직 장관과 학계, 서경펠로 등 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북한 핵실험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악재로 꼽으면서 전술핵 재배치 같은 안보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 전문가여서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견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북핵 이슈가 커지는 지금, 이에 대응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법 됐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북핵 문제로 금융시장이 동요하면 소비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준다”며 “한국에도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줌으로써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겸 전 금융연구원장도 “심리적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전술핵 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중국의 무역 보복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손쓸 수단이 마땅치 않은 만큼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적 노력으로 풀되 중국 측의 잘못이 확실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북핵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 악재가 산재한 상황인데도 새 정부의 정책에서 미래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무엇보다 우려했다. 강인수 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당장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생산성 향상 등 미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전문가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법인세 인상 등 산업계를 힘들게 하는 소식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글로벌 경기가 좋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많아 새 정부가 목표로 삼은 성장률 3%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3%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질이 좋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조세저항은 물론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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