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력 잃은 중기부...결국 정치인 장관 찾나

윤호중·박영선 등 與의원 물망

중기현안 이해도 높은 이무원

한정화·이민화 교수도 하마평

업계 "추진력 강한 수장 뽑아

핵심 정책과제 불씨 살려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2일 만에 낙마한 가운데 차기 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업계에서는 중기부가 출범 50일이 지나도록 수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추진력을 잃은 만큼 정치인 출신 장관이 와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7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윤호중 의원과 박영선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초대 중기부 장관 후보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이 중기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면서 “중기부 출범 이후 50일 넘게 멈춰 있는 중기정책의 불씨를 이른 시일 내 되살리기 위해서는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쉬운 정치권이 낫지 않겠냐”고 짚었다.

이런 판단에는 문재인 정부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기업인 출신을 고집하면서 후보 물색에 나섰으나 30명 가까운 기업인이 ‘백지신탁’ 등을 이유로 고사했던 상황과도 맥이 닿아 있다. ‘결국 정치인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막판까지 정계쪽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3선의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낸 ‘정책통’이다.

윤 의원은 대선 때 당 정책위의장으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한민국 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등을 총괄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을 주도하는 등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후보로는 ‘재벌 개혁론자’인 4선의 박영선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4재벌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에 목소리를 냈던 박 의원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줄 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여기에는 중기부가 산자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과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박 의원이 중기 현장에 밝지 않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지금은 정책통 보다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 중에서도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만든 이무원 연세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던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벤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며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여러 인물이 장관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중소업계에서는 하루빨리 장관이 정해져야 현장을 챙길 수 있다며 청와대가 장관 임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출범 이후 50일이 지났지만 수장의 장기간 공백으로 핵심 정책 과제들이 탄력을 잃고 있다”며 “최수규 차관이 그나마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로서 장관 부재의 ‘공백’을 메우고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 곳곳에서는 장관 공백에 따른 정책 누수가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는 지난 4월 이후,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이후 각각 비어 있다. 중기부는 4실 체제를 갖췄으나 아직 4실 가운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은 인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부처간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을 조율할 때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장관 공백으로 신생 부처인 중기부가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불만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생 부서인 만큼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부처간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업협력 촉진, 창조경제 진흥, 기술보증기금관리 등이 중기부로 이관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데 장관 부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