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배와 성장을 함께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에서는 혁신성장의 주요 방안으로 △공정경제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자본 확충 △혁신거점 설치 등을 거론해왔다.
27일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7’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했다.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축인 셈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위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네 가지 혁신성장 방안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복안은 잇단 사정 바람과 반기업 정서로 위축돼 있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규제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가 줄곧 주창해오던 혁신성장에 힘을 싣고 있어 대대적인 규제혁파와 네거티브 규제 도입, U턴기업 지원 방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도 기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핵심 요소인 혁신자본을 확충해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사업실패 시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혁신거점의 확충과 활용 때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외에 기업이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농림·수산업에 대한 혁신도 주문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혁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농업이 중요한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도 혁신할 것을 최근 국무회의 때 요청 드렸다”고 전했다. 2차 산업인 농업은 사물인터넷(IoT) 같은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접목을 통해 6차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만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의 고도화·전문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범부처 차원의 혁신성장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도 경제부처의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전략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은 과거와 180도 달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이날 개막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또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준비 안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과제가 될 것이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답이 아닌 자기 답을 찾고 여기에 필요한 용기와 창의력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의 일방통행식 문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정답을 정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라며 “그것에 대한 반란을 하자는 게 아주대 총장 취임 때 내놨던 ‘유쾌한 반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도입했던 ‘파란학기제’를 AI 시대 우리 사회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파란학기제는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만들어 학교 측에 제시해 인정을 받으면 정식 수업과목으로 들을 수 있는 제도다. 파란학기제 수업으로 배기량 600㏄ 규모의 차를 설계·제작, 국제대학생 포뮬러 대회에 출품하는 식이다.
김 부총리는 “파란학기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학교 색이 파란색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데미안의 소설처럼 알을 깨뜨린다는 뜻도 있다”며 “우리 고등교육에 파란을 일으키고 싶어서 중의적인 의미로 만들었는데 이처럼 학생들이 자기 답을 찾도록 도와주고 조장해주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시스템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성세대가 준비해야 할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파란학기제만 해도 기존 수업보다 자신들이 만든 수업에 3배가량 시간을 더 투자해 공부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 문제 해결도 결국은 사람과 교육이 해답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만만치 않고 안팎에서 많은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리스크 요인들도 많다”며 “결국 우리 경제를 헤쳐나가는 해답은 역시 사람이고 그 열쇠는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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