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없이 국정감사 치른다

중기부 장관 이어 중소기업 정책·연구기관 수장 공석도 장기화

靑 중기비서관, 중기 옴부즈만·중기중앙회 부회장직 공석 상태 지속

중소기업연구원장 공모 중…임기 끝난 동반성장위원장 후임자 없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기약도 없이 늦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정책과 연구기관 수장들의 공석 상황도 장기화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중기부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지만, 장관 없이 치르는 ‘최악의’ 상황까지 점쳐지고 있다.

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박성진 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자진 사퇴한 뒤에도 중기부 내 핵심 직위와 유관 기관장 등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차관급 직위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가 지난 4월 임기 만료로 떠난 이후 반년 가량 공석으로 남아 있다. 중소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최수규 전 상근부회장이 지난 7월 중기부 차관에 임명된 이후 쭉 비어 있다.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지난 8월 공모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역시 국책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모 교수의 내정 소식이 돌았지만 지금까지 비어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안충영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7월 끝났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안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도 승격으로 4실 체제를 갖췄으나 정책을 총괄하는 1급 실장 4자리 중 2곳이 비어 있다.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중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빼고는 책임자를 찾지 못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말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출범했지만, 아직 공식 현판식이나 대통령 업무 보고도 하지 못했다. 오는 16일 중기부 국회 국정감사도 장관 없이 치러질 게 확실해 최수규 차관이 추석 연휴에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생 부서인 만큼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부처간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업협력 촉진, 창조경제 진흥, 기술보증기금관리 등이 중기부로 이관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데 장관 부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부처라고 말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하루 빨리 중기부가 정상 가동할 수 있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