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예정에 없던 기자단 질의응답(Q&A)을 자처했다. 이날 오후7시부터 10시까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업무 만찬이 있는데 중간에 나와 몇 가지 사안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Q&A 직전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한다고 밝혔고 이후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을 공식화했다. 오는 18일에 있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연장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깜짝 발표’다.
정부 안팎에서는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고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스와프 문제는 양국 공식 발표 전에 일방에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관계 개선의 사인이라는 점은 공감한다”고 명확히 했다. 거꾸로 보면 통화스와프가 연장된 만큼 두 나라의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경제에서 시작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북핵 문제 같은 정치적인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한중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고 신임 주중 대사가 부임했기 때문이다. 한한령(한류제한령)이나 경제보복 문제 역시 실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만 “통화스와프와 정치 문제는 연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계약 당사자가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의미다.
실제 이번 발표는 지난 10일 연장에 합의하고 11일 발효가 됐음에도 13일(한국시간)에야 공개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슈였다. 하지만 발효가 됐음에도 국민들이 이틀 뒤에나 알게 됐다는 점은 성과를 떠나 논란거리다. 중국의 정치적 상황(당대회)을 고려한 것이라면 18일 이후가 아닌 13일에 공개한 것도 의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스와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가 늦어진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만 설명할 수 있다”며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이번 연례회의에 참석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의 재연장 공식화 이후 업계는 “사드 보복이 완화되지 않겠냐”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화장품과 여행주 등 중국 소비주가 동반 상승했다. 그만큼 사드 보복에 따른 이들 업종의 피해가 막대했다는 의미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최근 중국 내 전체 매장 112곳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중국이 자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금지하는 금한령을 내려 면세점 실적은 악화했고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화스와프 재연장은 북핵 리스크 속에 외환방어막을 다시 높였다는 점에서도 성과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중 교류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은 곧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당대회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서서히 복원하는 출구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면담한 김 경제부총리는 향후 평가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조만간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발표할 것”이라며 “무디스가 생각하는 보완점에 대한 답변과 제가 듣고 싶은 무디스사의 전망에 대한 좋은 토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세계 경제 회복세를 잘 활용한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라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워싱턴=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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