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韓 등 노동생산성 향상·규제개혁 해야”

비트코인·핀테크 규제해야 한목소리

보호무역주의 세계경제 하방위험 요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 노동생산성 향상과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24개 IMF 이사국 대표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계기로 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IMFC는 IMF 주요 이사국으로 구성된 최고위급 회의다.

IMFC는 “구조개혁의 내용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이 구조개혁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핀테크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국제 공조 분야에서 핀테크 및 가상통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는 연구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IMFC는 “핀테크와 디지털 화폐의 경우 경쟁적인 금융시장은 유지하면서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는 공정경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대표들은 또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이와 관련,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각국이 구조개혁 및 분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워싱턴DC=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