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 준수 ‘불인증’ 카드를 꺼내면서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도 ‘핵 개발 동결’ 대신 ‘핵 폐기’ 등 보다 근본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 선언을 하며 “기껏해야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잠시 지연시키는 협상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듯이 북핵 문제에도 진전된 요구를 할 수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하게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선(先)핵동결·후(後)비핵화의 2단계 전략을 강조해왔다. 핵 동결 후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룩하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도 처음부터 진전된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한미 간에 입장 차이가 커질 수 있다.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드러낼지 주목되는 이유다.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란이 자꾸 북한 핵 개발과 연관되는 징후가 보이다 보니 불인증함으로써 북한에 경고하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다시 핵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이어서 북한에도 같은 입장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깐깐한 태도에 북한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북핵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정감사 때 “이란 핵 합의가 깨지면 북한에 대한 암시도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깼다는 점에서 대북 공조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란 핵 협상은 미국과 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과 독일, 유럽연합(EU) 등이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불인증하며 각국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북핵 공조 문제에서도 국제사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은 불인증 선언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3개국 모두 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북핵 해결에서 미국이 양자적 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이란 불인증 사례에서 미국은 이해 당사자가 많은 합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북핵 문제에서도 6자회담이라는 기존의 다자 틀보다는 양자적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더해 이란 핵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에 출구가 보이지 않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건드리며 관심 분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조치는 이란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노린 조치로 분석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서 쉽게 손을 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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