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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극비보안 속 합숙 돌입…20일 헌재처럼 권고안 발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7일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 작성을 위해 극비 보안 속 합숙에 돌입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과 8명의 위원,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 직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발표 시점까지 철통보안 속에 합숙 생활을 할 예정이다. 합숙 기간에는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처럼 개인 휴대폰과 노트북을 반납하고 외부와의 접촉도 일체 차단된다.

공론화위는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날 오전8시에 회의를 열어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한 뒤 오전10시 일반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정부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결론부터 먼저 발표할지,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뒤에 발표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는 건설 재개와 중단 측 응답 비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에서 결정 이유부터 읽은 뒤 결론 부분인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공론화위의 발표는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부권고안과 함께 공론화 과정의 양측 쟁점 등 그간의 경과와 조사 결과를 담은 ‘공론조사보고서’ 또한 공개된다. 또 공론화위는 최종 권고안 발표 후 해산하지만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은 백서발간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공론화위 검증위원들도 일정 기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건설 재개와 중단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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