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민간 부문도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을 보듬으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감사를 표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창업을 위해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도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비정규직을 최대 2년까지만 쓰도록 하는 현행 기간제법을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특정 계절에만 필요한 일자리나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긴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취지다. 일자리의 질까지 챙긴다는 의도지만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꼽으며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과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신용보증기금은 5년 내 최대 5,000억원의 보증을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하고 공공조달 시 ‘사회적책임’ 가점도 상향된다.
로드맵에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추진 계획도 담겼다. 경찰과 소방 등 현장 민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중 1단계로 보육·요양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뽑는다.
민간일자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창출한다. 신산업·신기술을 창출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금지 분야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 신제품은 기존 규제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 내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인증제를 활성화한다.
/세종=임진혁기자 이태규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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