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생산성 유지’를 꼽았다. 앞서 주5일 근무가 도입됐을 때도 노동생산성이 1.5% 올랐듯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생산성이 되레 좋아진 경험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과거 얘기다. 박윤수·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무조건 생산을 늘리지는 않는다”며 “노사가 어떻게 비효율을 줄일지 노력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이뤄질 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저 투입 시간만 따지는 연공서열 위주에서 실제 산출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는 성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로써 짧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일할 때 유리한 시스템을 짜야만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 고용을 늘릴지도 미지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펴낸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됐을 때 단기적인 고용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황종률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단기적으로 고용이 시차를 두고 소폭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 1%포인트 하락하면 반년 내 임금이 1.07%포인트 상승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초기 기업들의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고용을 늘릴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KDI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정규근로시간 임금을 높이고 연장근로 임금은 낮출 것을 주장했다. 연장근로 임금 수준이 높으면 근로자도 더 벌기 위해 일하려 들고 사업주는 비용절감을 위해 신규 고용 대신 정규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악순환은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만 부추긴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 과정에서 휴일 근무 시 연장근로 할증에 휴일 할증 각각 50%를 더한 100%를 더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노동계가 곱씹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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