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에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이슈 어떻게 풀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노사에만 맡겨서 될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대화기구가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대치하는 수준으로 리모델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사 문제 전담 ‘컨트롤 타워’가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컨트롤 타워를 정상화하고 양질의 정규직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이 ‘제로’인데, 비정규 노동자 다수를 대표할 합법적 기구가 있냐 없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현장의 노사 관계에 근간한 모델이 정착하려면 (비정규직) 당사자가 조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측 입장에서 발제에 나선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상시·지속업무’ 판단이 가장 핫이슈일거 같은데, 이 부분을 정규직 전환으로 강제한다면 세계 최고수준의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가능한 정규직을 채용하자라는 데에 동의하지만 이를 제도화하면 너무 강한 규제가 되지 않겠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문제인데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상만 추구할 수 없는 문제다. 현실을 정밀하게 해결하기 위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사의 자율적인 권한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뿐 아니라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통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이후 노정교섭 등에서 기관별로 요구가 다 다른 ‘파국적 상황’에 맞닥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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