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과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임곤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단일 평가단으로 운영하던 것을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하고 사회적 가치를 별도 범주로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늘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도 “평가단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요청이 많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정도와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사회적 가치를 늘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윤리와 청렴수준, 양질의 일자리 등도 질적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영평가단장인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이미 기존 평가 지침 1,000페이지 가운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100페이지가 넘는다”며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평가 항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중으로 참여한 공공기관 평가 담당자는 “평가지표에 맞춰 준비하는 데 많은 역량이 소요된다”며 “방만 경영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평가체계를 간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마다 경영평가에 맞춰 경쟁적으로 외부 컨설팅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커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가단이 자주 바뀌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송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은 “평가단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 정도 임기제로 하되 매번 3분의 1정도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전남 나주와 23일 경북 김천에서도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평가제도 개편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 재정관리관은 “원점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평가제도를 바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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