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택시업계 실력행사...시동도 못거는 차량공유사업

모빌리티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

택시기사 거센 반발에 끝내 무산

스타트업 업계 "부작용 최소화

방안 논의 조차 막은 것은 과도"

차량공유 서비스(카쉐어링)와 승차 공유(카풀) 애플리케이션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택시 사업자들의 집단 반발로 취소됐다. 공유경제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수지만 기존 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실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4차 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의 발제에 이어 임경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을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우버테크놀로지, 카카오모빌리티, 풀러스, 럭시 등 모빌리티 분야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최근 카풀 앱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며 24시간 서비스에 나서려 했으나 서울시가 불법 유상운송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스타트업 규제 문제가 불거지자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카풀이나 차량공유 서비스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여객운수사업자들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관련 서비스 도입·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무분별한 택시면허 남발로 인해 1만대 넘게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허용은 정부의 택시감차 정책에 역행하는데다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택시는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을 받고 온갖 정부 규제 속에서 영업을 하는데 자가용만 있다고 유상운송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자를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택시업계가 이해상충을 이유로 토론회 자체를 물리적으로 무산시킨 행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자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모빌리티 신산업 도입·육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토론회가 열리지도 못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성행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