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6개월 만에 다시 경제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제231회 경총포럼에서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속도 조절을 고민하고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없이는) 지원 대책의 실효성,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형평성,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기상여금이나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연봉 4,000만원을 넘게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보다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더 보는 경우도 생긴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계에서는 김 부회장의 쓴소리 재개를 주목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5월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했다가 정부로부터 질책을 받고 대외 발언을 자제해왔다. 특히 정부는 노동 관련 이슈에서 경총을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달 열린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 초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해 고용보험위원회의 경총 자리도 빼앗겨 뒷말을 낳았다.
재계에서는 김 부회장이 6개월여 만에 사용자 의견을 정부·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태세를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반기는 모양새다. 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 정부는 노동계뿐 아니라 사용자 측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청취해야 한다”며 “경총을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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