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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금리인상, 긴축시대 예고]가계부채 폭탄·부동산 급랭 우려에도 왜 지금 올렸나

3%대 성장 전망 등 금리 정상화 여건 갖춰져

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호전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여러 경제주체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먼저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1,41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간신히 회복 가도에 들어선 국내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은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경기회복이 가속화면서 한은이 더 이상 금리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반도체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8.5% 증가했다. 9월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0월 이후로도 추이가 꾸준하다. 이에 힘입어 9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소비 3가지 지표가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달성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예상을 넘는 1.4%에 달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가 9월 3.1% 증가하며 올해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고, 북한 리스크와 사드 갈등으로 주춤하던 소비심리도 살아나 10월에는 6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2%로 올려잡았다.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연 2.8∼2.9%)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여건 때문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이제 경기 회복세가 궤도에 올랐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미 지난달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여건이 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장기 저금리로 누적된 가계부채 등의 부작용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이유다. 소득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가계부채는 3년간 362조7,000억원(34.3%) 불어나며 3분기 말 1,419조1,000억원에 달했다.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0%에 달한다.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월 말 155.0%로, 한 해 동안 번 돈을 꼬박 모아도 원금 3분의 2를 겨우 갚는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정부가 내놓은 관련 대책들에도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하지 않을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등 이미 승인된 대출이 있기 때문이다.

8·2 부동산 대책 등 각종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움직임도 불안하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오름세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금리 수준이 과도하게 완화적이어서 가계부채 급증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제 과도하게 완화적 수준 통화정책을 이어갈 요인이 크지 않으며 금리 정상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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