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보경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요?
[기자]
네 우리나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핀란드의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에 속한 41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리휠은 월 국내전화 무료통화가 1,000분 이상 제공되는 스마트폰 요금제 중 LTE 데이터 1GB당 가격은 한국이 13.4 유로, 약 1만7,300원으로 가장 비싸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12.1유로로 2위, 미국은 6위, 일본은 10위였습니다. 1GB당 요금이 가장 싼 곳은 핀란드로 0.3유로, 약 380원이었습니다. 한국이 핀란드에 비해 약 45배 비싼 셈입니다.
[앵커]
그동안 통신사들은 우리나라 데이타 요금이 주요국과 비교해 볼때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주장해왔잖아요. 이번 보고서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기자]
네, 리휠이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한 기초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국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사실과 다른점을 살펴보면요.
리휠은 국가별로 30유로, 우리 돈으로 3만8,688원으로 살 수 있는 LTE 데이터량 최대치를 집계하고, 그를 기준으로 각국 요금 수준을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만2,890원으로 300MB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요금제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실제 30유로로 (38,390원)으로 1GB를 쓸 수 있는 요금제도 있습니다.
또 이밖에도 국내는 요금이 올라갈수록 데이터 제공량이 많고 무제한으로 가며, 단위당 데이타 가격이 낮아지는 구조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30유로를 기준으로 전체 요금의 수준을 평가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LTE데이터 가격은 1GB당 13.4유로라고 했지만 이건 3만2,890원이라는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결과입니다.
5만4,890원에 6GB를 제공하는 상품은 1GB당 7유로
6만5,890원에 최대 72GB를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1GB는 1유로 미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와 달리 알뜰폰 업체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 데이터는 구글 번역기를 돌려 확보한 것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앵커]
오늘 시민들 사이에 이슈가 됐던 리휠의 국가별 통신비 비교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각국의 통신비를 비교하는 것은 나라마다 요금제가 너무 다양하고 속도나 약정계약 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각국의 통신요금 비교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년마다 발표하는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인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타 국가 대비 15~40% 저렴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는 비교 기준의 불공정성 논란때문에 올해부터 각국 가계통신비 비교를 뺀 상황입니다.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로 각 국가별 통신요금 구조를 직접비교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OECD통계에서 제외한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OECD의 통신비 조사결과 2013년에는 비싼 편에 속했고 2015년에는 싼편에 속했는데요. 2년만에 이렇게 바뀐 것은 가처분 소득기준을 구매력평가 환율기준으로 바꾸고 단말기 구입비용을 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만 비교했던 탓입니다.
[앵커]
가정에 따라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특정자료만 인용할 경우 사회적 갈등만 키울 우려가 있겠네요. 통신비 인하정책을 만들 때 통계의 의미부터 따져보고 접근해야겠습니다.
현재 통신비 인하 정책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현재 가계통신비 관련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단말기업체, 통신3사등이 참여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 2월까지 약 100일간 진행되고 이후에는 입법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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