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주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다시 바뀌면서 기재부가 기후경제과를 폐지하는 소폭 조직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배출권 업무가 옮겨오며 함께 소속을 바꿨던 공무원 5명은 이번 조치로 다시 짐을 싸 환경부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조치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2년도 채 안 돼 자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 효율성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부처 간 업무 이동이 내년치 배출권 할당 작업을 지연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배출권 업무가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다시 바뀌면서 기재부는 장기전략국 산하 기후경제과를 없앤다. 다만 전 부처의 배출권 등 환경·기후문제를 조정하는 등 기능이 필요한 만큼 기존 업무 일부는 미래전략과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과는 없애더라도 팀제로 관련 업무를 맡을 계획”이라며 “형태상 미래전략과 밑에 있더라도 ‘국’ 내에서 독립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팀은 ‘국’이나 ‘과’처럼 정식 직제는 아니지만 일종의 태스크포스(TF)처럼 운영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서기관급 1명을 포함한 5명이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을 옮긴다. 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해당 업무가 옮겨오며 함께 따라온 직원들은 1년 반 만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가 총괄 기능을 수행했다.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는 할당위원회 간사 역시 환경부 차관 몫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감축 목표를 밀어붙인다는 경제계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환경부 해당 과는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었다. 이 조치로 지난해 6월 기재부 내 기후경제과가 신설됐고 할당위 간사도 기재부 1차관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배출권 업무를 환경부가 가져가면서 지난해 6월 이전으로 모든 게 되돌려진 셈이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 지 만 3년 만에 주관 부처가 두 차례 바뀌면서 피해를 본 것은 기업과 국민들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마무리됐어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이 지난 19일에야 늦깎이로 의결됐다. 그나마도 2019~2020년 계획안은 빠진 채 2018년치만 공개됐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지 않는 한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이 때문에 중장기 경영계획을 짜려면 우리 기업에 배출권이 얼마나 할당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배출권 할당계획이 늦어지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혼선과 차질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배출권 업무가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양 부처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도 할당 계획이 늦어진 원인”이라고 털어놨다. 여기에 짧은 시간 내 부처 직제가 개편되고 공무원 소속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비용과 업무 지연 등 비효율은 모두 국민이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뢰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은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최근 배출권 업무 등 곳곳에서 일관성이 사라진 모습”이라며 “특별한 지원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마음 놓고 일할 여건만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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