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며 포스코에 관세폭탄을 매긴 미국이 이번에는 포스코 제품을 썼다는 이유로 현대제철(004020)에 반덤핑관세를 6%에서 19%로 세 배나 높이는 비정상적 조치를 취했다. 미 상무부가 관세를 8%에서 46%로 높여 미국 수출을 막아버린 넥스틸과 같은 조치를 국내 양대 철강사인 현대제철에도 적용하자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4일 업계와 통상법조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015년 현대제철 송유관(WLP)에 부과했던 6.23%의 반덤핑관세를 19.42%로 상향하는 연례재심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2015년 12월 현대제철(6.23%)과 세아제강(003030)(2.53%)이 국내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송유관을 수출하고 있다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무부는 보호무역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뀐 후 연례재심을 통해 현대제철에만 한 번 더 가혹한 판정을 내린 것이다.
업계는 ‘제2의 넥스틸 사태’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해 미 상무부는 “답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포스코에 자의적으로 최대한 불리한 관세를 매기는 불리한가용정보(AFA)를 적용, 전기료 등 미 법원에서도 하지 않은 보조금 항목을 붙여 열연제품에 60.93%의 관세폭탄을 부과했다. 한국을 가격이 왜곡된 시장으로 규정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정시장상황(PMS)으로 만들기 위한 상무부의 노림수다. 결국 포스코 열연을 사용한 넥스틸에는 PMS가 적용돼 2016년 8.04%였던 유정용강관(OGTC)의 반덤핑관세가 지난해 24.92%, 46.37%로 수직 상승하며 미국 수출길이 막혔다. 이번에 PMS가 적용된 현대제철도 넥스틸처럼 반덤핑관세가 40% 수준까지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미국은 조만간 수입물량 제한 등 초강력 제재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보고서 발표도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한 통상전문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한 1조달러(약 1,06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사업 확대에 앞서 한국 철강 수입을 사전에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우보·구경우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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