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2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 경제가 완연한 회복기에 들어선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은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2015~2016년부터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의 수 자체가 늘어났다”며 “단순히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들이 세계 최첨단 분야의 경쟁을 이겨내면서 고급일자리도 일본에서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일본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는 기업들이 살아나는 데 자극제 역할을 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둘째 날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기조연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복잡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다”며 “정부는 3년 뒤 선순환이 현실화돼 노동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봤지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려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국제경제학회 차기 회장인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희망하는 목표와 가능한 목표를 구별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안 한 분들이 지금 정부에 너무 많다”고 말했다.
/춘천=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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