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무역보복을 받아온 롯데그룹과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제재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이 이 같은 상호진출기업 여건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장관급)을 중심으로 한 양국 대표단은 이날 거시경제와 제3국 공동진출, 산업, 투자, 농촌진흥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은 중국 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와 롯데, 단체관광 재개, 중국 진출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차별해왔으며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 점포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단체관광 역시 베이징시와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돼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서로의 국가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동계올림픽 연속 개최를 계기로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기재부와 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도 연다. 지난해 3월 만기가 끝난 삼성과 발개위 간 양해각서(MOU)도 다시 체결해 연구개발(R&D) 협력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2015년 체결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연계협력 MOU’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 협력으로 개정된다.
정부·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대화를 활성화하고 중점사업 리스트를 만들어 제3국 공동진출과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도 강화된다. 중국의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에 한중 국제협력·자유무역 시범구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발개위와 우리 측 북방경제위원회 간 국장급 실무 협의가 시작된다. 한국의 새만금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연수를 확대하는 안도 합의를 이뤘다.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과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도 구성된다.
주요20개국(G20)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녹색기후기금(GCF) 협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상호활동도 서로 지지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중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5월 제14차 회의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앞서 베이징 스타트업의 산실인 중관촌 창조혁신센터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중관촌에서 “한중 양국 정부와 기업이 서로 교류하고 혁신 창업 열기가 확산돼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의 비공식 오찬 면담에서 가상화폐를 비롯해 중국 통화정책 등 금융시장 이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세종=임진혁기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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