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를 두고 정부, 이통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번 달 22일 9차 회의를 갖고 마무리됩니다. 100일간의 논의가 진행됐지만 보편요금제에 대한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만큼 향후 보편요금제 논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지난 9일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를 의제로 8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까지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대표들은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퇴장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은 9차 회의도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이통사들이 현재 요금 수준이 저렴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대안을 내놓는데도 소극적이라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요금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통신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시킨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협의회’는 22일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후 마무리됩니다.
이통3사와 시민단체, 정부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한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올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편요금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로 넘겨져 논의되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 중에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통사들이 위헌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위헌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종전의 이통요금 사전규제를 사후 규제로 바꿔서 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저가 통신요금업계인 알뜰폰 업계 활성화 방안 등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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