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올해 업무계획에서 지방선거 테마주 등에 대한 시장 정보 분석·감시를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투자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의 테마주가 급등락을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금감원은 또 가상화폐 테마주에 대한 감시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치 수준을 결정할 때는 부당이득 산출 기준을 개선해 단순차액 기준이 아닌 행위·사례별 산출 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증권사 직원의 제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 변경 허용 등 발행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분공시 인프라도 정비해 상장법인 대주주·임원 등의 지분 변동 내용을 투자자에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오류 자진 수정·공시를 유도하고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분식회계 예측시스템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의 참여·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하고 증권사의 리스크 요인 관리를 위해 채무보증 한도 규제도 검토하기로 했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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