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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금융권 대출 '0'…견제장치도 '0'

산은 '무차입경영' 자랑했지만

"경영개입 장치없어 부실 방조"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여신을 ‘제로(0)’로 유지해 동반 부실을 방지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채권단이 한국GM의 경영에 관여할 레버리지를 상실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나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1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한국GM의 전신인 옛 대우자동차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매각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은 2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했고 2007~2010년 이를 전액 상환받았다. 이후 한국GM과 국내 금융기관과의 여신 거래관계는 일절 없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도 금융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협력업체의 피해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이 예상됐던 상황이었으나 GM에 매각한 후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지면서 부실을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GM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국내 금융기관이 전무한 것은 오히려 한국GM을 견제할 수단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은행이 2002년 GM과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주총특별결의 비토권(거부권)을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GM은 산업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 채권이 없어 채권자 지위로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GM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실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재무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대출 후 경영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은행과 거래를 단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GM은 국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본사인 GM 계열사로부터 3조원 이상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2013~2016년 4,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했다. 이자율은 연 5% 안팎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내 금융기관과는 여신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본사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해온 것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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