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과 등교를 위해 다리를 건넌다. 저녁이 돼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때도 도로와 다리라는 수단을 통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꽉 막힌 도로에 갇힐 때마다 이렇게 길에 버리는 시간을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교통난을 원망하기 일쑤다. 통근시간이 길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도로마저, 이 다리마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늘 원망의 대상이었던 도로에 갑자기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교통 인프라 자체가 없었다면 출퇴근 시간이 지금보다 몇 배가 더 걸리거나 아예 회사 근처에 주거지를 구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했을 것이다.
도로 한 개가 건설돼 생기는 효과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 단축, 접근성 개선 등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선다.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고 이동시간이 단축돼 여유시간이 늘어나면서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한다. 즉 국민 복지가 올라가고 ‘워라밸(일과 가정의 균형)’을 높일 여건이 마련된다.
도로 건설은 새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일자리 창출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도로 건설에 필요한 건설기계·자재산업뿐 아니라 주변 식당·마트에까지 파급효과가 나타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도로건설은 직접 이를 시공하는 회사와 자재 납품회사의 일거리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결국 도로라는 인프라 시설 공급이 국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복지까지 ‘세 마리 토끼’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일회성 토건 사업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지양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프라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은 여러 통계로 증명된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1인당 도로길이는 1,000명당 2.11㎞로 미국(21.09㎞)·프랑스(16.3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인프라 시설이 1970∼1980년대에 지어진 탓에 노후화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인프라야말로 생활공간의 쾌적성·편리성·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인프라 투자는 바로 국민 행복을 위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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