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만든 일자리, 결과는 '고용 쇼크'

2월 취업 증가폭 10만명 '턱걸이'

최저임금 3대업종 14.5만개 급감

15일 일자리 추경 편성 여부 발표

서울 광진구의 건국대 앞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이미숙(가명)씨는 올 들어 최저임금이 오르자 주방인력을 한 명 줄이는 대신 자동주문기를 들여놓았다. 주문기 설치에 350만원이 들었는데 두 달 만에 투자금(인건비 월 200만원)을 회수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A사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3%가량 줄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여파가 지난달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난 2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턱걸이하면서 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고용예산과 일자리추가경정예산·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통해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도 ‘고용 쇼크’가 나타난 것이다.★관련기사 3면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2010년 1월(-1만명) 이후 가장 낮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도매 및 소매업(-9만2,000개)과 경비원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3만1,000개)의 감소폭이 컸다. 숙박음식점업은 2만2,000개나 줄었다. 이들 업종에서만도 14만5,000개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커녕 나랏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업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은 더디고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만 이뤄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15일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 여부를 발표한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이고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썼다. 안정자금도 3조원이나 된다. 추가로 올해 공무원 2만4,475명을 증원하는 데 4,000억원을 책정했다. 정연앙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서 될 거면 누가 못하냐”며 “세계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는 상황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박해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