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3차에 걸쳤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두고 ‘개헌장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개헌안을 직접 설명하고자 국회를 찾았지만, 한국당은 면담을 거부한 채 같은 시각에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규탄했다.
한 수석은 이날 오후 3차 발표까지 끝마친 대통령 개헌안을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그러나 이 시각 제1야당 한국당은 면담을 거부한 채 개헌 의총을 개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이걸 3일에 걸쳐 쪼개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의 개헌안 발의를 좀 늦춰달라고 하자, 5일간 늦추고 이렇게 3일에 걸쳐 개헌쇼로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참 추잡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더는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를 즉각 거둬달라”면서 “26일 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에 오더라도 처리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3일간 개헌장사를 하는 속셈이 뭐냐”며 청와대를 비난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대통령개헌안 발표를 ‘3부작 개헌 미니시리즈’라고 평가하며 흥행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는 정권이 역사까지 평가하겠다는 오만이 스며들어 있고,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개헌이슈에 집착하는 이유가 야당을 반(反)개헌세력이자 반개혁·반분권세력으로 몰아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략임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정치보복쇼는 반드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대통령개헌안 발표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이날 오전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경제파탄대책특위 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을 제의한다면 (청와대) 비서가 아니라 마땅히 법무부 장관이 나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건 위헌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홍지만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비서들이 모여 논의한 것을 대통령개헌안으로 오해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3일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로 대통령개헌안 내용 공개가 마무리되면서 국회 내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주 1번인 국회 헌정특위(헌법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논의가 다음주부터는 주 2번으로 늘어나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김재경 의원이 맡고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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