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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24% 초과차주 100만 줄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가 24%를 넘는 차주가 100만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달 27.9%에서 24.0%로 인하됐다. 금융 당국은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를 통해 자율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가 24%를 넘는 차주는 지난달 말 기준 269만명으로 지난해 말(382만명)에 비해 약 30% 감소했다. 24% 초과 차주 중 103만명에 대해 적극적인 금리인하 조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역효과도 크지 않다는 게 금융위의 진단이다. 지난달 제2금융권 및 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8조9,000억원으로 1월(10조1,000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원만하게 나타났다”며 “24% 초과 차주에 대해서는 안전망 대출을 시행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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