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부가 마련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30일 전국 경찰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아직 최종안 확정 전이고 국회 논의가 남아 있지만,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행안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수사권 조정 논의 테이블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일부 부여, 영장 청구와 관련한 경찰의 이의제기 제도 도입 등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수사구조 개혁을 둘러싸고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국민 시각에서, 인권보호와 국민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굳건히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일선에 당부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상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 청장은 강조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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