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상표권 분쟁은 스테디셀러 제품을 후발기업이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이 분쟁은 잘 알려진 스테디셀러가 아닌 인지도는 낮지만 먼저 론칭한 상표권이 유효한 지를 놓고 벌어지는 것이어서 다소 특이한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분쟁사례로 평가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난다모와 에이피알 사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첫 번째 민사재판이 열렸다. 원고인 난다모는 에이피알의 히트상품인 매직스톤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난다모는 지난 2009년 5년동안 연구개발(R&D)한 세안전문 비누 매직스톤의 상표와 특허를 취득했다. 난다모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상표권 인정판결, 형사고소사건의 벌금형 처분이 있었음에도 에이피알 측이 지속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난다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김앤장으로 교체하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양측 간 분쟁은 지난 2015년 8월 현 에이피알이 특허법원에 상표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에이피알은 매직스톤이라는 비누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상표권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특허법원에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소송을 포함해 총 5건의 특허법원 소송이 진행됐고, 특허법원은 상표무효심판청구소송,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 등에서 모두 난다모의 손을 들어줬다.
올 2월 특허심판원이 내놓은 심결 판결문을 보면 “피고(에이피알)는 원고(난다모)가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 정상적으로 판매유통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매직스톤) 제품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청구인(에이피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은 매직스톤의 상표권과 관련해서 난다모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특허심판 와중에 진행됐던 형사소송에서도 에이피알의 이주광, 김병훈 공동대표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형 처분 뒤 곧바로 항소한 에이피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항소를 취하했고 유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에이피알측 정재훈 변호사는 특허법원 심결과 관련해 “특허법원 소송결과는 상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심판한 것일 뿐 상표도용을 판결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당시 해외진출 업무 등으로 일정을 낼 수 없어 대표자들이 불출석했고 그 과정에서 벌금형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상표권 침해 여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손해배상 민사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양측은 현재 △매직스톤 상표권의 인지시점 △상표권 사용 합의 여부 △지속적인 상표권 침해 등을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난다모 관계자는 과거 합의과정 중 양측이 만난 자리에서 이주광 대표가 “몰래 쓰다가 걸렸다”고 언급한 것을 제시하며 “에이피알의 주장과 달리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이피알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난다모의 매직스톤이라는 상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했고, 현재는 매직스톤 브랜드를 ‘국민비누’로 표장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에이피알의 창업자인 이주광, 김병훈 공동대표는 지난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30세 이하 기업인 30인’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 스타트업과 동일업종의 대표 중소기업 간 상표권 분쟁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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