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기업 또는 특허관리금융회사(NPE·일명 특허괴물)가 미국 지방법원에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이 3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대대적인 보복관세를 천명한 미국이 포문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5일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한국 기업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기업(NPE 포함)이 현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182건으로 전년동기의 144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은 2014년 300건, 2015년 250건, 2016년 14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 크게 늘어났다. 이주웅 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장은 “강한 미국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 또는 NPE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슈퍼 301조 연간보고서’에서 한국의 의약·의료기기 시장과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문제를 거론했던 만큼 관련 업종의 피해가 예상된다. USTR는 “미국의 지재권이 집중된 의약 및 의료기기 산업이 한국·중국·벨기에·알제리 등 교역 상대국에 대해 시장접근권 및 의약품 혁신 저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많은 나라로부터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지금은 미중 간 분쟁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지만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을 상대로 미국 기업들의 지재권 공세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허소송을 주로 제기한 분야가 우리 주력산업인 정보통신,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 집중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민우·변재현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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