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늘었는데…사회안전망 확대 덕분이라는 정부

고용정보원 잠정집계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 62만명 달해

지급 총액도 1조5,000억 '사상 최고'

당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늘어"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15일 서울 단대부고에서 열린 삼성 직무적성검사(GSAT)에서 고사장으로 향하는 응시생들. /연합뉴스

기업경기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자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당국은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확대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62만8,000여명에 달한다고 잠정 집계했다. 또한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는 1조4,946억원으로 추산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작년 1분기보다 4만여명(6.9％) 늘어났으며, 지급액은 1년 전에 비해 2,065억원(16％)이 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금액 모두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규모다.

경기 위축과 고용악화가 실업급여 지급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수는 125만7,000명으로 1999년 6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반면 취업자 증가 수는 3월 11만2,000명으로 2개월째 10만명대에 그쳤다.



이같은 일자리 상황 악화는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간 고용시장을 견인해오던 건설업의 경우 1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6만9,000명을 기록해 작년 1분기 13만6,000명의 절반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607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만1,000명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또한 9만8,000명 감소했다.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의 취업이 급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늠하려면 음식·숙박업을 봐야 한다”며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당국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고용상황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 사회안전망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원인을 단순히 피보험자 증가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3월말보다 2.3％ 증가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수는 1년 전보다 8.3％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