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결국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 감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이날 노사협상 결렬과 이사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이 바로 법정관리에 돌입하지는 않는다. 한국GM과 정부 안팎에서는 사무직 직원의 급여일인 25일 혹은 희망퇴직 근로자에게 위로금이 나가야 하는 27일 정도를 법정관리 신청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그 전에 복리후생비 감축과 관련한 노사 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 파국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 역시 노사 합의와 이사회의 논의 내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정관리행 파국 열차 출발=이날 노사가 끝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은 비용 감축과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을 함께 논의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사측은 한국GM의 가용 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GM 본사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에 더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연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축소하고 자녀 학자금 지급 3년 유보 등이 내용이다. 앞서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 감축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지만 복리후생비 축소를 위해서는 군산 공장의 남은 근로자 600여명에 대한 고용 보장과 부평 공장의 신차 배정에 대한 사측의 확답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양 측의 입장 차이로 교섭이 중단되자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비공개 면담을 통해 절충점 찾고자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법정관리 신청 언제 할까=이날 이사회에서 한국GM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법정관리 신청은 수일 후가 될 전망이다. 한국GM이 대규모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날은 사무직 직원의 4월 급여가 나가는 25일과 희망퇴직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27일 정도로 각각 1,000억원과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급여와 위로금 모두 한국GM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절차 상 한국GM이 이 때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소속 직원의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데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호타이어 역시 올해 1월부터 3개월 간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희망퇴직자에게도 위로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은 상태다. 다만 문제는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다. 한국GM은 일평균 100억원 가량의 협력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가용 자금은 바닥에 근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일 내에 외부 돈줄이 막히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정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만큼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도 23일 전까지 추가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자고 뜻을 모았다. 주말 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정관리 우려는 일단 사라진다.
◇법정관리 피하더라도 가시밭길= 한국GM이 법정관리라는 파국은 일단 면하더라도 산은과 정부로 선수가 교체된 후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된다. 첫 번째 쟁점은 GM이 보유하게 되는 한국GM 주식의 차등감자 여부다. GM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GM에 대한 차입금 2조9,7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7%의 지분율로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의 지분율은 급격히 쪼그라든다. 주주의 8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주총회 특별의결에서 거부권을 상실하게 되는 셈으로 한국GM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산은은 “차등감자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GM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차등감자는 GM쪽에서 난색을 표하지만 꼭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라면서 “아마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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