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편 결과 암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57.4%)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4대 중증질환과 나머지 질환의 보장률 격차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액 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에 그쳤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졌다.
2016년 공단 부담금은 2015년 대비 11% 증가한 4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에 달해 약 1.6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2016년 비급여 진료비는 13조5,000억원를 기록해 공단 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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