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평화 무드로 급물살을 타면서 경제협력의 물꼬도 트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경제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H형태로 개발하는 3대 경제벨트가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해, 서해, 접경지역을 잇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따라 그리면 알파벳 H 모양이 된다고 해서 H벨트라고도 불립니다.
북한과 협의 없인 이뤄질 수 없는 정책이라 신경제지도가 발표됐을 당시 뜬 구름 잡기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경제지도는 동서해와 접경지역에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해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동쪽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개발한 뒤 남측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쪽에는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동서를 잇는 축으로는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가 있습니다.
정부는 신경제지도를 통해 북한과의 교류 확대와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해 에너지·자원벨트가 구축되면 북한 지하자원개발은 물론 러시아 천연가스·원유를 한반도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서해 산업·물류벨트에는 개성공단 사업 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2년 만에 재가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나아가 경의선과 같은 철도노선을 대륙으로 이어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도 가능합니다.
DMZ 환경·관광벨트는 설악산을 시작점으로 금강산과 원산·백두산을 잇는 관광사업과 DMZ 일대를 생태 및 평화안보관광지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남근우 한양대 현대 한국 연구교수 “(분단 구조에 갇혀있는)우리나라 경제 영역이 한반도 전체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 동결과 불능화 조치 이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핵 시설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받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신경제지도가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동현기자dongh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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