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유례 없이 조치 사전통지서 통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금융위와의 책임공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결론이 자칫 내부정보로 노출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어 통지했다는 사실만 공개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휴일을 골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회계처리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2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감리가 문제 없었다고 밝혔던 사실이 주목받으며 금감원이 정권에 맞춰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당시 진 전 원장이 문제 없다고 밝힌 부분은 한공회의 감리 결과가 문제 없었다는 것”이라며 “특별감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공회의 감리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고, 금감원은 1년여에 걸쳐 감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해명에도 정권따라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한공회에 위탁을 준 것은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인데 억울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당국이 책임을 서로 미루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당국을 비판하며 소송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라온다. 한 청원자는 “이미 정상적인 회계처리임을 발표한 사안을 지금에 와서 뒤집는 금융당국은 신뢰성이 없다”며 “금융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과 입맛에 따라 자꾸 말을 바꾸는 형태는 잘못된 처리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소액투자자들은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발표로 입은 손실을 금융당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은 분식회계 발표 이후 사흘 만에 8조 이상 증발했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감리위원회,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감리위원회는 이달에는 10일과 31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는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에서 감리 제재 절차를 개선해 의결 진술권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잘 적용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금융위는 예정된 감리위원회 일정을 앞당겨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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