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인 지난해 5월12일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친 지 1년이 지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안정과 고임금 타파를 동시에 이루려던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임금 수술은 빠진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고비용 호봉제를 탈피하고 직무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제를 마련해 정규직 전환과 병행하도록 공공 부문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직무급제를 “저임금의 고착화”라고 비판하면서 실제 도입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 논리대로라면 단지 공공 부문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같은 직종의 민간 근로자보다 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불공평한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로 올 들어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공공 부문 기관은 대상인 835곳 중 753곳으로 90%에 달했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대상기관 656곳 중 295곳이 전환을 결정했다. 반면 직무급제 도입을 결정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코레일 등 일부에 그쳤다.
/세종·영종도=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