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6개월 주기로 순매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단 공개 주기는 1년 후 3개월로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은행 등 외환 당국이 실시한 6개월 간 외환 거래 중 외화를 사들인 액수에서 판 액수를 뺀 순액을 한은 홈페이지(www.bok.or.kr)에 공개한다. 공개 주기는 1년 후에 분기별 공개로 바꾼다. 공개 시기는 반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다. 당장 올해 하반기 개입 내역을 내년 3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정보 비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 내역 공개를 결정했다”며 “정보 공개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요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대부분 국가는 공개 주기가 1개월 이내이고 분기별 공개는 미국, 1년 주기 공개는 스위스밖에 없다. 우리의 공개 주기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넓어 외환 당국의 ‘패’가 덜 보이는 방식이다. 이런 점 때문에 개입 내역 공개가 시행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정보 공개 수준이 시장 예상과 부합하거나 그보다 완화된 것이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공개 수준을 강화하라는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은 우리와의 협의 과정에서 ‘1개월 이내, 총액 공개’ 등 빡빡한 수준을 요구했고 이날 한국 정부의 최종 발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환율보고서에서 “스위스는 개입 내역을 매달 공개하지 않는데 더 자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례도 있다. 환율보고서를 통해 추가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부총리는 “지금으로선 공개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시행되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정하되 시장 급변동 시 안정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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