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자문단은 18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수사단과 김 검사장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자문단은 내부 평의에서 법리적 쟁점 등을 논의한 결과 김 검사장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앞서 김 검사장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1일 김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문 총장이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외부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결정하도록 지시하면서 부당한 수사지휘라는 파문이 검찰 안팎으로 일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은 문 총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통해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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